"트래블룰 확대 우려"…FIU, 가상자산 업계와 '특금법 시행령' 비공개 간담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와 만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공개 의견수렴에 나섰다. 업계는 가상자산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시행으로 거래 보고 의무가 확대하는 데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이날 오전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FIU 관계자는 "회의는 계속 있을 것이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거라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는 의심거래(STR)로 분류해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최근 업계 의견을 취합해 법제처에 공식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업계는 의심거래보고 범위가 확대될 시 거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의심거래보고가 접수되면 거래 일시 중단이나 입출금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