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사 책무구조도 앞두고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주문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신탁사들을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익추구와 같은 일탈행위를 뿌리 뽑고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지키는 동시에, 신탁사의 역할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9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14개 부동산 신탁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신탁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및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등 현안이 논의됐다.

먼저 황 부원장은 PF 사업장 부실,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저하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탁사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내 준법 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탁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일탈행위는 오랜 기간 이어진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며 신탁사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도 요청했다. 모범규준은 ▲신탁사업 수주심의 절차 강화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부동산 사업은 대주단·시공사·수분양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신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엄격한 준공일정 관리를 통해 선량한 수분양자가 준공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며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만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신용보강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신탁사의 업무 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점검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 필요시 유상증자 등이 적시에 이뤄지게 해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준공기간이 도과한 책임준공형 사업장은 소송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탁사가 당면한 재무적 리스크는 자본여력,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토지신탁 외형 확장에 집중한 데 기인한다며 토지신탁 건전성 규제 도입에 발맞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등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원장은 "신탁사는 부동산 사업의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참여 중인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신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금감원도 주거공간 공급과 관련하여 NCR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함께 다소 취약했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 신탁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장환경에 대비해 토지신탁 한도규제 준수,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