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정부 통합특별시 법안 특례 불수용 '허울뿐인 통합' 우려"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는 11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 중앙부처의 대규모 특례 불수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민의 논의와 숙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지만, 최근 중앙부처가 전체 386개 조문 중 119개의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 인공지능·반도체, 항만·물류, 국가산업단지 육성 등은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형평성과 전국 확산을 이유로 관련 특례를 배제한 것은 지역 현실과 국가 전략적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에서 핵심 특례가 제외될 경우,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실질적 권한과 추진 동력이 없는 '허울뿐인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역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현 정부가 강조해 온 5극 3특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중앙부처의 판단을 넘어선 범정부적 조정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통합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고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