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추진단, "서천군, 또 뜬구름 정책" 비판

해수유통·조류발전 주장, 정부 연구·판교지구 용수사업과 충돌
"하구복원특별법 추진이 먼저, 정책 혼선 그만두라"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단장 양금봉)이 충남 서천군의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조류발전 주장에 대해 "뜨든구름 잡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상황에서, 서천군의 독자적 정책이 기존 연구결과·국가사업과 충돌하며 오히려 정책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진단은 13일 성명을 내고 서천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한 상시 개방, 조류발전, 물길복원 등의 내용이 정부 용역을 통해 도출된 '부분 해수유통' 방향과 배치될 뿐 아니라, 약 20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 사업과 정면 충돌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단 고문 이강선 서천군의원도 지난 6일 언론 간담회에서 "서천군의 해수유통·조류발전 주장은 기존 국가사업과 양립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서천 연안이 조류발전 적지가 아니라고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데이터로 조류발전을 언급하는 것은 무지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길산천~판교천 수로 건설, 판교지구 취수구 설치, 국가 용수사업의 해수 영향성 등은 서천군이 제시한 상시개방·조류발전과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추진단은 "상시 개방을 한다면 취·양수장을 수십 km 상류로 이전해야 하고, 이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며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서천군의 일관성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웅 군수가 후보 시절 주장했던 '운하 건설'을 공약에서 제외하고 '물길복원'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점, '금강하구 2급수' 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 부재, 조류발전을 단 한 번의 토론회로 대통령 공약에 제안한 점 등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나온다.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내년부터 정부 연구용역도 시작된다"며 "서천군의 비현실적 주장은 국정과제 이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많은 전문가와 연구용역에서 합리적 대안이 제시돼 있다"며 "지금 서천군이 해야 할 일은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단은 지난달 23일 발족식을 열고, 하굿둑 건설 이후 악화된 수질과 수산업 피해, 갯벌 변화 등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하구 생태복원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이는 2013년 나소열 당시 서천군수가 금강 해수유통 촉구를 위해 금강도보순례단을 발족한 뒤 12년 만의 재가동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