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국세수입 260.8조원…28.6조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0.4%P↓

법인세 63.4조원…17.8조원 증가
소득세는 9.6조원 늘어 86.7조원

2차 추경 대비 진도율 70.1% 기록
"법인·소득세 이연 더하면 70.4%"

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효과로 28조6000억원 늘어난 26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진도율은 70.1%로 70%대 문턱을 넘겼지만 5년 평균 진도율보다는 0.4%포인트 낮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6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000억원(12.3%) 증가했다. 법인세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소득세도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8월까지 누계 진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70.1%였다. 결산 기준으로 본 최근 5년 진도율(70.5%)보다 낮았고, 지난해 진도율(69.0%)보다는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8월 진도율이 5년 평균 진도율과 0.4%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법인세 중간예납을 일부 납기 연장한 부분이 있고 부가가치세도 세정 지원으로 납기를 연장했다 보니 연중에 추가로 들어올 세액이 약 1조3000억원 정도"라며 "이를 더하면 진도율은 70.4%로 (5년 평균 대비)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8월 잠정치를 보고 올해 수입을 재추계해 최근 발표한 것"이라며 "추경 대비해서는 2조2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인세는 63조4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39.1%) 급증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 이자와 배당 소득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소득세는 86조7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12.5%)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이 늘어난 데다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45조1000억원)가 1000억원 증가한 덕분이다. 해외 주식 호조 등으로 양도소득세(14조2000억원)도 1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4000억원 늘어 1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세는 57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2.1%) 감소했다. 지난 7월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부가세 납기를 두 달 연장하면서 세정 지원 효과(-5000억원)가 있었다. 환급도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출세액에서 원자재나 설비투자 등의 매입세를 뺀 뒤 차액에 부가세율을 곱해 부가세를 부과한다"며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환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 반도체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등 올해 환급이 늘면서 부가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1조3000억원(37.9%) 급감해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이 부진하다 보니 증권 거래 대금이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조치 등으로 1조3000억원(18.1%) 늘어 8조6000억원이다.

지난달만 떼어서 본 국세 수입은 28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20.5%) 증가했다. 법인세(15조9000억원)가 상반기 반도체 등 실적 개선과 가결산 의무화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세액 증가로 3조4000억원(26.7%)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9조6000억원)도 신고분 분납 증가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하반기 성과급 확대로 6000억원(6.9%) 증가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