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사건 신속 수사 연계"…중기부·경찰청, '패스트트랙' 가동

중기 기술탈취 근절 방안 추진 일환
행정조사 즉시 경찰 수사 연계
지역 협업으로 피해기업 지원 강화
정례 협의체로 사례 공유·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찰청과 협력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한다. 행정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수사로 신속히 연계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지역 기반 협업 체계를 통해 피해기업의 초기 대응과 구제를 지원한다.

30일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세부 이행과제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 유출 수사로 연계하는 '기술탈취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그간 중기부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해 조사의 개시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돼도 행정조치가 시정 권고에 그쳐 행정조사의 실익이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제는 경찰 수사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으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중기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문인력 간 협업해 관내 기술탈취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해당 지역 내 기술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구제를 위해 밀착형 초동지원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실무협의를 정례회의 추진한다.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기술탈취 사례와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협업과제 발굴 등을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