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주 52시간제 혁신에 발목…유연화 시급"

프로젝트 단위 업무 특성 외면 지적
"몰입·성과 내기 어려워 경쟁력 위기"

벤처기업계가 현행 주 52시간제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유연화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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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국회, 정부, 업계,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획일성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도전과 몰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소희 의원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주 52시간이라는 제도적 틀에 묶여 정작 더 몰입하고 더 성과를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연장근로의 총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바로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도 현 근로시간 제도가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연구개발(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정책이 제안됐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 업계 대표들은 "벤처·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시간 제약으로 필요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며 "추가 투입 인력 및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혁신 속도와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확대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혁신 속도와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