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손 볼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발족…단장에 권칠승

TF에 허영·김남근·최기상 등 참여
경영계 고충·규제 개정 요구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배임죄 등 과도한 형사처벌을 민사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TF를 출범시키고 단장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민생수석부대표 김남근 의원, 민주당 사회수석부대표 최기상 의원, 코스피5000특별위원장 오기형 의원 등도 참여한다.

허 의원은 "배임죄 등 경제계, 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정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경제형벌 문제와 형사책임의 민사책임 전환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가 생겼을 때 세계의 보편 방식은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며 "유독 한국에서는 경제 형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새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제 형벌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