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고려해 결정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의 시·구 분담 비율을 6대 4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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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이다. 전체의 90%는 국비, 10%는 지방비로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10%가 아닌 25%로 늘렸다.


따라서 서울시가 추산하는 전체 사업비 2조3177억원 중 지방비 부담액은 5794억원이다. 여기에 6대 4 분담 비율에 따라 시가 3476억원, 25개 자치구가 2318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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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에 대해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에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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