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특검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위 회부

14일 국회 법사위 조희대특검법 소위 회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 개정안도 함께 처리
"법관, 소신껏 권력 대항할 수 있을지"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특검법)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회부됐다.

법안 소위 회부 여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의로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자 사법부를 압박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같은 법안들을 발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을 헌법재판소의 하위기구로 만드는 법이 아니냐'고 묻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헌법에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설령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모두가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보다도 치밀하게 또 신중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천 행정처장은 조희대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저를 비롯해 많은 법관이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 대법원장을 위한 차원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우리(법관)가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통해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후 조사·수사로 이어진다면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해당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