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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개최...국민의힘 "야만적 의회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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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대법원 청문회...대법관 모두 불참
권성동, 조희대 향해..."굴복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여는 것을 두고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선을 2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4 김현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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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며 "국가 의전 서열 3위 대법원장에게조차 대놓고 협박을 하는 자들의 눈에 서민과 약자들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법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뤘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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