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무죄 환영…검찰 독재정권 폭압 속 민주주의 확인"

법원, 李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조국혁신당은 26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오늘 판결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고, 정치 검찰의 완패"라며 "검찰 독재정권의 폭압 속에도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다.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김 권한대행은 "자신들에 비판적 세력은 옳건 그르건 수사와 기소로 질식시키려고 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2·3 내란의 씨앗도 검찰 독재에서 시작된 것이다.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이미 국민의 눈에 검찰조직의 기한은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져 내란 극우세력과 함께 반사이익을 고대했다. 어떤 망동을 벌여도 내란에 대한 책임은 덮을 수 없다"며 "윤석열 파면을 막을 수 없다.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꺾을 수 없고, 조국혁신당은 그 뜻을 받아 윤석열 내란 정권을 종식하겠다"며 "오늘 판결에 법원 난입 및 판사 테러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