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에 공회전…20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與 "특위 구성 합의가 전제조건"
野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 검토"
이번주 처리 어려워···장기화 우려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모수개혁안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당분간 공회전할 위기에 빠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3%'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 출범이 난항에 빠지면서다. 당초 목표로 한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지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3.18 김현민 기자

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연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보험료(내는 돈)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부 사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소수정당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만큼 야당 주도로 구조개혁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즉각 반발했다. "정부·여당이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했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 논의가 계속 공전할 경우 합의안을 기초로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연금개혁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연금과 무관한 현안을 논의에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특위 논의가 정쟁 이슈에 묻혀 장기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