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정치, 사회 갈등 조율 기능 되찾아야”

20일 국회서 ‘내란 위기 극복’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준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 없는 민주주의의 과거·현재·미래 ? 내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공정과평화(공동대표 김종현·조재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사회 갈등을 넘어 헌정질서까지 파괴하는 극단적 정치 극복과 내란 사태 이후 건강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과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태순 미디어로드 원장, 김혁 전 청와대 행정관이패널로 참석,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박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양극화 정치, 3권 대립 심화, 대통령실의 권력기관화 및 폐쇄화 등 현행 대통령제는 제도화도 안정화도 이룰 수 없는 구조로 변형됐다”며 “다원적인 민주사회, 다양한 요구를 평화적으로 통합하는 정치 등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을 다시 쓰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쩌면 그것이 최고의 개헌일지 모른다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에 의한 12·3 내란이 민주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이를 옹호하려는 세력 간의 연성 내전으로 전이됐다”고 평가한 뒤, “극우 반체제 세력을 주변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다수 연합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논쟁만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복합적 성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면서 “의회 대표성 강화, 지방분권 등 민주주의 복원 탄력성을 제도화할 복합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내란은 내란대로 분명히 처벌해야 하지만, 내란 이후 우리 사회가 고민이다”며 “정치가 극단주의를 끊어냄과 동시에 사회 갈등을 조율·통합하는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