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변경…국민의힘, '신속 진행' 탄원서

"재판지연 악용 우려…신속 진행해야"

국민의힘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강진형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로 이동한다.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 지연을 우려했다.

그는 "피고인 이재명은 여러 사건에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공판절차 갱신 역시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며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