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여야, '오요안나 청문회' 힘싸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이 2월 정국의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근무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회 청문회 개최 등 대응 계획에 관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질의에서 오씨 사건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인 프리랜서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 단체 등에 공식적으로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적인 사업자를 뜻한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만 여야는 MBC 기상캐스터였던 오씨 사건의 청문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MBC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노림수라는 얘기다. 민주당이 특정 회사 문제보다는 큰 틀에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책에 논의를 집중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씨의 유서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환노위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양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