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등 복지 공약 발표

6·3지방선거 10대 공약
非 반려동물 복지 제고
관련법·제도 기반 확립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호 강화 ▲비(非)반려동물 복지 제고 ▲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의 3대 분야를 골자로 한 '10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핵심은 반려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3종 패키지'다. 민주당은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공공지정 동물병원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와 지자체 공공지정 동물병원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신종 펫샵(동물보호소를 가장한 분양 업체)'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일반 영업시설이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길고양이 구조와 돌봄, 입양을 총괄하는 '지자체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해 갈등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마당개 돌봄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동물 탈출 사태 등으로 주목받은 동물원·수족관의 서식 환경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우수 공영동물원을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해 야생동물 긴급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동물 관련 법안을 통합한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약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