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등 두 곳 지급 중단 조치 중
연방 공무원 위한 G펀드 투자 중단
트럼프, 부채 한도 협상 나설 것이란 관측도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회계 특별 조치를 추가로 단행하기로 했다. 미국 국가부채가 1월 중 법적 상한에 도달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미국 재정적자 문제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부채 한도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이달 초 연방 부채 한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 회계 조치를 추가 시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 장관 대행인 데이비드 레브릭 재무 차관은 이날 의회에 새롭게 추가된 특별 조치에 대해 통보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조치는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정부증권투자기금(G Fund)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레브릭 차관은 "재무부가 더이상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정부증권투자기금에 투자할 수 없다"고 말했다. G펀드에 대한 투자 중단은 예고된 것이다. 재무부는 지난주 성명에서 G펀드가 부채 한도 위반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잠재적 조치로는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 중단이 거론된다. 미 재무부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공무원 연금 등 두 곳에 대한 지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특별 조치를 가동 중이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려면 기존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재무부의 이러한 특별 조치의 약발이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6월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를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반면 미국의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올해 3분기까지 비상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현금 잔액을 활용해 부채 한도 위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규모 감세안 등으로 국가 지출이 늘면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부채 한도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채 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 동안 국가부채 규모가 21조1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대로라면 미국 국가부채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118%로 사상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국가부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국가부채 해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달리오 창업자는 작년 9월에도 미국이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부채에 직면해 있다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부채 압박이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