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발묶인 등록금, 이번엔 인상 나설 듯
대교협 "물가 인상 반영시
2024년 등록금, 2011년보다 22.4%↓
경비 지출은 늘어…"한계 왔다" 목소리
16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이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도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했지만 대학들은 학교 운영에 난색을 보이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대학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9000원으로 2011년 대비 1.4% 떨어졌다. 대교협은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2.4%나 내린 수준이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2011년 480만7000원에서 368만7000원으로 23.3%, 사립대는 855만2000원에서 668만원으로 21.9% 인하된 셈이다.
보수 및 관리운영비를 포함하는 경비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교협이 조사한 사립대의 실질운영수익 대비 경비 지출을 보면 2011년 65.9%에서 2023년 72.9%로 7.0%포인트 늘었다. 반면 운영손익은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운영이익은 8559억원에서 407억원으로 급감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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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총장들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교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빼고 남는 게 300억~400억원밖에 안 된다"며 "대학이 3만명 이상 되는 기관인데 (이 돈으로는) 비가 새고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는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만, 사립대는 등록금으로 해야 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도 볼멘소리를 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는 건 한계에 와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날 배포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에 따르면 27곳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고 13곳은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동결은 27곳이며 나머지 123곳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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