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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키' 최상목…특검법·국정수습 '고심 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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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 특검법에 崔대행 또 선택 기로
거부권 여부 따라 尹, 여야 운명 영향
서부지법 폭력사태 등 정국수습 고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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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정국의 키’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최 대행이 안정적인 수습, 조율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특검법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물론 여권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해 이튿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거부권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써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소 유지 등 업무밖에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 대행이 앞서 거부했던 특검법과 달리 이번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인 만큼 깜짝 공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여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키겠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 시점 등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정국 혼란이 커지는 것도 수습해야 한다. 최 대행은 사태 발발 약 8시간 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경찰에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야권에선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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