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 주목"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입장을 묻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며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한 언급도 했다. 당국자는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 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향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시위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강행 진압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인사가 동맹국의 지도자에 ‘심각한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어 캠벨 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라며 “우리가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번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 분명히 많은 질문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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