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책 2가지

공격무기보다 방어무기, 파병보다 파견
참전이나 확전 가능성 등 고려한 대책

북한군의 러시아파병에 이어 참전이 확실시되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확전과 국제적 관계를 의식해 공격무기보다 방어무기를, 파병보다 인력 파견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북한군이 투항했다든지 포로로 잡힐 경우 우리에게도 활용 가치가 있다.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인 북한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본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북한 군인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포로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포로를 설득해 대북 심리전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파병엔 선을 그었다. 파병하려면 헌법 60조 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기 지원은 방어무기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전장 상황에 따른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언급했지만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한반도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적 조치→방어용 무기 지원→살상용 무기 지원’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방어용 무기로는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천궁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천궁Ⅱ,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 재밍 드론과 재밍 내성 드론 등이 거론된다. 요격하는 방어 미사일들이지만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155㎜ 포탄 우회 지원에 대해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155㎜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라며 “만약 무기 지원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방어 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