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격월로 정례화 합의

산업전환 등 별도 위원회 구성
청년 계층별 위원회 곧 발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이 4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근로시간 개편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 시급한 노동 현안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를 격월로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

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 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며, 지난달 김 장관과 권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이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3개의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권기섭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는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돼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올해 2월 복원된 사회적 대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약자 보호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사회 만들기 등에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35년간 한 걸음도 못 나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서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3개 위원회의 논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굳이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제안과 관련해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제는 더욱 활발해질수록 좋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국회발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 논의의 보완재이지 대체재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며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서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는 사회적 대화의 본격적인 재개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이며, 지난달 김문수 장관과 권기섭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미래세대특위의 경우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차 해소 등은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해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전환 관련해선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도 구성한다.

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를 위한 위원회도 별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선 근로자와 기업이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활용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육아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하며,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의제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집중 논의를 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이에도 추가로 만나고, 미래세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 계층별위원회도 곧 발족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미래세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하자는 데 노사정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스몰딜' 수준이라도 합의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 계속고용 관련해서는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라도 내년 1분기엔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