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지급 목표…의료·교육·주거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가 기본소득과 의료·교육·주거를 결합한 '신안형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18일 기본사회 5대 목표를 발표하며 "신안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본사회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신안형 기본사회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제공=후보캠프]

박우량 신안군수가 신안형 기본사회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제공=후보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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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제시한 5대 목표는 ▲기본소득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육아 ▲기본주거다. 군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책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기본소득이다. 박 후보는 군민 1인당 월 5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 수익과 기존 햇빛연금·바람연금 성과를 확대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신안은 이미 지역 자원을 군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햇빛과 바람이 군민의 삶을 지키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의료 분야에서는 암·치매 등 중증 질환자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도서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교육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인재를 육성해 다시 신안 발전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육아 정책은 임신과 출산, 영유아 양육 비용 지원을 확대해 젊은 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기본주거 분야에서는 태양광·태양열 설치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해 생활비 절감과 에너지 자립 효과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026년까지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국비와 도비, 군비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수익금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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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안은 이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전국 최초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태어나서 노후까지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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