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지역 여건 외면 정원 감축 철회"촉구

교육부 내년 교사 정원 감축 통보에
"‘공교육 경쟁력 악화’ 우려
지역 소멸 가속화 초래" 반발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2025학년도 교사 정원감축 통보와 관련,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남의 교사 정원을 초등 145명(2.5%), 중등 179명(3.0%)을 각각 감축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감축 인원인 초등 29명, 중등 87명인 데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제공=전남고교육청]

이에 도 교육청은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 담당 협의회 결과와 학교 현장 의견을 수합해 지역 여건 반영한 전남 교과교사 정원 배정,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교원 수급 기준은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이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이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의 정원감축 기조는 2023년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내비친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교육개혁의 의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교사의 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조직의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닌 지역 공교육 경쟁력을 악화시켜 지역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역 발전의 기본은 탄탄한 공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 현실을 반영해 교원 정원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