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중보건의 파견 명단 유출' 전공의·의대생 불구속 송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적용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 유출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3월11일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는데, 온라인상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다음날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내부 문건이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