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자원 해외진출 공기업의 잠재적 국제분쟁 대응 지원강화

'통상법무 카라반' 4차 설명회

에너지·자원 해외진출 공기업의 잠재적 국제분쟁 발생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점검했다. 이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국제분쟁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