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증원,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타협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박 차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것은 국민과 국민에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정부가 2000명을 너무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고수하는 것은 숫자 2000이 아니다"며 "2000명이라는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反)지성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