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재정 동원…"의료공백 대응 월 1882억 투입"

현장 의료진 지원·추가 인력 투입에 초점
전공의 92% 계약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6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 전공의 1만2천225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1.8%인 총 1만1천2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이 병상 수와 인력을 줄이는 등 축소 운영에 들어간 7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비상 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새롭게 지원내용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선 사후 보상을 강화하며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 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 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전날(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 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 통제관은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군의관 파견을 지원하겠다"며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상 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