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에 늘봄학교 총력 지원 주문…"국가돌봄체계 핵심"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등 안전 강화
악성 민원은 기관 차원 엄정 대응 지시
학교폭력 사건 전담조사관이 담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늘봄학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 등 위험 시설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과속 운전 단속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되는 새 교권보호제도 및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한 이행실태도 교육부가 꾸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한다"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한미 연합연습과 관련해서는 "연합기동 훈련, 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함께,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가짜뉴스 유포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12개 유엔사 회원국이 참여하는 이번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룬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이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했고, 정부도 5천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이번 달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감면해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