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도부 첫 경찰 출석…줄줄이 소환 예고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6일 출석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가 본격화됐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출석한 데 이어 다음 주까지 줄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첫 소환조사를 시작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날 오전 9시46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주 위원장은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수련의들이 집단 사직한 것을 교사해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 자리에 서게 했다"며 "두려울 것도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의 저항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사들의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교사한 적이 없기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 후배(전공의)들을 간섭할까 봐 노심초사하는데,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건 전혀 본질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주 위원장이 첫 번째로 조사에 응하게 됐다.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다른 간부들도 순차적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출국했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지난 4일 귀국 이후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오는 9일 경찰에 출석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는 12일 오전 소환이 예정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현재 경찰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29일)이 지나면서 경찰은 의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이들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5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의협 간부들을 상대로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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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업무 복귀 명령을 어긴 일반 전공의를 대상으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복지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추가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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