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의료계 집단행동 경고장… “체포영장도 염두”
112 신고 모두 ‘코드1' 발동
세브란스병원 등 9곳 현장 점검
전공의 실제 출근 여부 집중 확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이 강력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관련 112 신고는 모두 ‘코드1(최단시간 내 출동)’을 발동하고, 고발장 접수 당일 출석 통보 등 신속한 수사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대응하라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지령을 하달했다”면서 “최소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대응에 나서고, 사안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분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단계(코드0~4)로 분류되는 사건코드는 현장 경찰이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긴급 신고’로 분류되는 ‘코드0’(최단시간 내 출동)와 ‘코드1’(우선 출동)은 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한 윤 청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경우 검찰과 협의를 통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강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사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초 게시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파업을 하며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고 변조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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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날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9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실제 출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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