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정부 책임" VS "선처 없이 원칙 대응"

전공의들 사직 예정에 의료현장 폭풍전야
정부 "환자 두고 떠나지 말아달라"
의협 "집단행동 해야만 의사들 목소리 들어줘"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공의들을 상대로 했던 고소를 모두 취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환자를 두고 떠나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며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만약 그런 현실이 벌어지면 원칙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고 고소·고발까지 갔지만 그때 다 취하했었다"며 "그래서 집단행동을 해도 개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한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2020년에도 의대 자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전공의들의 파업과 국시 거부로 무산됐다. 결국 정부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 국시를 보지 않은 의대생들을 구제했다.

지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사들을 집단행동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사들이 막다른 길을 가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정부"라며 "이로 인해서 환자가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형병원 대부분이 이번 주부터 전체 수술실의 50%를 닫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이나 집단행동이 아니다"라며 "집단행동을 해야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사회와 현장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을 앞둔 현재 의료 현장은 폭풍전야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까지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아침 6시부터 의료현장을 떠나기 때문에 현장은 폭풍전야"라며 "입원 환자분들은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말씀을 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상태"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의료기관·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가입된 단체다.

박 부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정부도 두 손 두 발 다 들 것이고, 사직서가 철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년 동안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못했던 건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집단진료 거부 때문에 정부가 번번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나 의사협회는 이미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의 경험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지 정말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사직서는 압박 수단이고 정부가 선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듯하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