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정책 '안심소득' 전국으로 뻗어 나간다

근로장려금·아동수당 연계 등
서울시 현행 복지제도 효과 입증
차세대 표준 개편안 마련 TF 구성
전국 확대 연구 검토 후 연내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이 전국 단위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현행 제도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시는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의 차세대 표준을 내놓기 위해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비교가구 1039)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심층 검토 및 연구로 전국 확산의 정책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이다. 현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전국 단위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나 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 입증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특별반)' 운영에도 들어간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촉했다. TF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앨 것"이라며 "소득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 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