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교육혁명 가능할 것"…정부, 이달부터 '교육발전특구' 본격 추진(종합)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교육 정책
이달 중 1차 선정지역 발표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등 담겨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방안인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모에 신청한 '부산형 모델'을 소개하며 지방 교육 개혁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3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교육개혁안이다.

올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지정은 5월부터 7월까지 공모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해 7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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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마감된 1차 공모 신청에는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 2개 행정시)가 참여했다. 각 지역이 제안한 모델에는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선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지역인재선발 확대 ▲다문화 교육 연계 ▲지역 산업 연계 등의 방안이 담겼다.

특히 이날 소개된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늘봄학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2025년까지 초등 1~3학년의 희망 학생 전원 수용을 목표로 올해부터 1학년 희망학생 전부와 2학년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단계에 맞는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통해 시기별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또 부산형 공유성장 대학체제,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 대학 혁신안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9일 공모 마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료 정리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아직 평가 단계가 진행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부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자율형 명문고를 만들어서 서울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을 것', '유망산업과 연계된 특화된 고등학교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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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형 교육발전특구는 다양성과 문화가 중시되는 교육 특구"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가 만들어내면 정부는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부산에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제안했다"며 "부산시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좋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도시다. '부산발 교육혁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는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