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中, 세계 경제 불안정 초래…정보 통제 우려"

中 공급망 지배력에 우려
"정보 주권 확립해야"
WTO 체제 개혁 필요성 강조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세계 경제에 우려와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중국처럼 특정 플레이어가 공급 지배력을 갖게 되면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역시 공급 요충지를 확보하고 있고, 이로 인한 대립에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급망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야기한 공급망 다변화가 단기적 물가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망의 관점에서 이 같은 변화는 물가에 좋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생산과 공급이 특정 플레이어에게 집중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좋은 도구"라고 강조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출처=연합뉴스]

타이 대표는 중국의 정보 통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중국으로 흘러가는 모든 정보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정보가 각국에서 현지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국으로 유입된 데이터는 정부가 다시 반출하지 않는데 이는 결국 모든 데이터에 중국 정부가 접근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타이 대표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개혁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WTO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회원국이 크게 늘고, 중국과의 대립 및 인도의 성장 등 국제관계가 다원화된 만큼 이를 모두 반영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해 제소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개혁으로 인한 동맹국과의 관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는 동맹과의 협력을 전제한 것이지 동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전통적 동맹을 얼마나 우선으로 생각하는지는 내가 브뤼셀이나 인도·태평양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이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