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돌며 소화기 뿌리고 그걸 또 촬영…"재미로 했다"는 촉법들

촉법소년 일탈행위 매년 증가세…대책 마련 목소리 ↑
"장난삼아 재미로 범행" 범행 동기도 '재미'에 치중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일탈행위도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차된 차량에 소화기 뿌리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군(13) 등 2명을 법원 소년부에, B군(14) 등 2명을 경찰에 각각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소화기 분말을 분사해 차량 41대 등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된 차량에 소화기 뿌리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범행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를 보면, A군 등은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뛰고 있고 다른 일행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방관했다. 이들의 행각은 주차된 차량 대부분에 흰 분말 칠을 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재미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C양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집 앞에도 소화기 분말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의 부모는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C양의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합의가 이뤄지자 현장에서 종결 조치를 했다. 경찰은 처음엔 A군을 비롯한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이 중 5명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 책임 안 지는 촉법소년들…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

충남 서천 방화사건 현장. [사진=서천소방서]

앞서 지난 11일에는 충남 서천에 위치한 주택에 방화한 이가 인근에 사는 16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방화범 D군은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실패하자 곧바로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오토바이에 붙은 불이 주택으로 번질 때까지 30분 넘게 그대로 지켜보기도 했다. D군은 경찰 조사에서 "불장난을 하고 싶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악랄하게 진화되어가고 있지만,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령 하향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은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 처벌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촉법소년 범죄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7364건) ▲2019년(8615건) ▲2020년(9606건) ▲2021년(1만1677건) ▲2022년(1만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