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 대폭 늘렸다…'내국인 구인노력' 7일로 단축

올 첫 고용허가 신청 3만5000명 접수
작년比 73% 이상 증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14일→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현안에 대해 안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가 제조·조선업 등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고용 인력을 대폭 늘렸다.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내국인을 먼저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첫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차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으로, 지난해 첫 신청 규모에 비해 73%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2만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력 없이는 기업 경영이 어려운 업종과 지역에 한해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에서다. 또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종전에는 농축산, 어업만 7일이었고, 제조업 등은 14일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다음 달 29일부터 3월 8일, 농축산·어업을 비롯해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