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재해위험지구 위 아파트 신축 ‘대책 없이’ 승인 논란

2018년 재연재해위험 ‘가’ 등급 지정→2019년 아파트 건축 허가

당시 평가위원들 “대책 수립해야”…군, 시공사 자체 결과만 의존

입주민들 “황당 자체”…군 “지금이라도 착·준공 과정 살펴볼 것”

전남 무안군이 무안읍 한 아파트 신축 당시 건설사의 지질조사서에만 의존한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군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아파트는 재해위험지구와 맞물려 준공, 주민들은 위험 사실을 전혀 모른 채 1년 이상을 생활해 왔다.

16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2022년 입주가 시작된 무안읍 A아파트 일부 부지가 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 최근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가 며칠 만에 철거했다.

전남 무안군이 무안읍 한 아파트 일부 부지가 재해위험지구라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했다가 며칠 만에 철거했다.

입주민들은 1년 넘게 위험 속에서 생활해 왔다는 얘기다.

군은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5만여㎡의 면적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1년 만인 2019년 5월 재해위험지구가 일부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

무안군은 재해위험지구 내 공동주택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재해영향평가에 의한 착공·준공 허가를 내지 않았고 결국 재해위험지구 해제 없이 사용 승인해 비난을 사고 있다.

무안군이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 없이 업체의 자료에만 근거해 아파트 공사에 대한 착공과 완공 검사만 진행한 것도 문제다.

아파트 재해영향평가위원은 군청 직원들로 구성됐는데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 평가위원은 “지반 공동화 현상에 따른 지반침하가 우려됨에 따라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사전방지대책 수립 시행하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평가위원은 “사업지구는 지반이 침하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됐던 지역임으로 과도한 지반 굴착 개량이나 용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군 이같은 의견을 시공사에 보냈고 시공사 측의 '자체 지질조사 안전진단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군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까지도 석회암 공동에 의해 지반 함몰 및 침하 현상에 의한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상돼 위험지구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 5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것에 대해 군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깜빡했다”는 황당한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무안군은 건설사가 ‘안전하다’고 하는 지질조사 지반조사보고서에만 의존해 건축허가가 나갔고 가장 중요한 재해영향평가 관리 감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표지판 설치 이후 붕괴위험 속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무안군 공무원들로만 평가위원을 구성한 것은 업체와 ‘짜고 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실수다”면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착·준공을 이제라도 살펴보고 건설사에 대한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