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없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
국방부 "그땐 의원 신분…청문회서 이미 입장 밝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글 및 국방부의 군 교육 교재의 '독도 영유권 분쟁지역' 문구가 논란이 되는 것을 두고 "장관은 일이 많기 때문에 교육 교재까지 일일이 다 볼 수 없다"고 두둔했다.


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방부 교재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된 것에 대해 "장관이 이런 교재까지 어찌 다 알았겠나"라며 "아마 전임 장관 때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집필진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아니라 군에서 정신전력을 교육하는 정훈 장교 중심으로 하다가 그런 것 같다. 기술상 오류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신 장관 부임 이후에 교재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성 의원은 "과한 추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 의원은 "이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전임 장관 때부터"라며 "장관은 일이 많기 때문에 정신 교육하는 교재까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을 표기해 비판받았다.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돼서다. 이 교재 198페이지에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돼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 조치를 내렸고,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

여기에 신 장관의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당시 신 장관은 SNS를 통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이라며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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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신 장관의 SNS 글 논란에 대해 "지금 일본은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9월27일 신 장관이 인사청문회 할 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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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독도 영유권 분쟁 논란에 대해 국방부도 전날 "그때는 (신 장관이)의원 신분이었다"며 "장관 지명받은 이후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독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신 장관 역시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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