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난무하는 허위사실·폭력에 '테러'까지 불안

허위사실 유포·현수막 훼손·폭력 등
선거사범 계속 증가 추세
2020년 총선 1350명
2022년 대선 2614명
지방선거 4076명 기록

SNS 가짜뉴스 넘치고
사회적 이념대립 강해져

경찰, 주요 인사 대상 전담보호팀 구성

오는 4월10일 제22대 총선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역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때 발생한 선거범죄 중 허위사실유포, 현수막 훼손, 선거폭력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도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사범 느는 추세…총선 때 폭력행위 급증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사범은 2020년 총선 1350명, 2022년 대통령선거 2614명, 2022년 지방선거 4076명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총선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317명(23.5%),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선거폭력 116명(8.6%), 금품수수 109명(8.1%) 인쇄물 배부 102명(7.6%) 등으로 나타났다.

대선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954명(36.5%), 현수막·벽보 훼손 850명(32.5%), 선거 폭력 110명(4.2%) 금품수수 68명(2.6%), 인쇄물 배부 66명(2.5%) 등으로 집계됐다. 지선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1274명(31.2%), 금품수수 1006명(24.7%), 현수막·벽보 훼손 358명 (8.8%), 인쇄물 배부 203명 (5.0%), 선거폭력 84명(2.1%) 등 순이었다.

특히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폭력,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벽보 훼손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총선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해 선거폭력이 약 3배 증가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2017년보다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선거사범이 각각 약 9배, 약 2배 늘었다. 해당 범죄들의 폭발적 증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사회적 이념 대립이 강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한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사회적 갈등 고조…경찰도 '테러' 증가 가능 전망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치안전망 2024’에서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선거범죄는 전년 대비 약 122% 증가한 2616건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국가 주요 요인을 겨냥한 테러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작성하고 맞춤형 훈련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범행 동기는 사회적 문제, 이념 대립, 종교적 신념, 경제적 문제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주요 인사 대상 전담 보호팀을 구성해 조기 가동하고 있다. 보호팀은 기동대 1∼3개 부대(60∼180여명) 규모로 꾸려지고 시·도경찰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주요 공개 일정이 있을 때 정당 측과 협의해 신변 보호 활동을 하게 되며, 24시간 밀착해 전담하는 경호 인력과는 구분된다. 경찰은 당대표 등 주요 인사 방문 시 당 측과 협의해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방문 현장에는 형사팀, 기동대 등 정복·사복 경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해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관할 서장 등 지휘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책임 지휘를 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다양한 선거범죄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선거폭력이 증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며 “유세 과정에서 지지자인 척 작정하고 덤벼드는 경우까지 막기는 쉽지 않겠으나, 경찰 차원에서 사회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