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생명·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원년으로"
2024년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 복지부는 약자 복지, 필수 의료 확충,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새로운 과제를 전했다.
이어 "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한 조 장관은 ▲의료 개혁 ▲약자 복지 ▲보건복지 혁신을 올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약자 복지 면에서는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해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 투입 확대, ICT 등을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 체계 고도화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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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혁신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인구 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짚었다. 또한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보건 안보 확립 및 신시장 창출, 연금개혁 완수 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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