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첫 전국법원장 회의…재판지연·법원장추천제 개선 방안 논의

전국법원장회의에 37명 전원 참석
조희대 "재판지연 해법 다각도 강구"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 회의가 15일 열렸다.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전문법원인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사법행정 책임자들이 이날 오후 2~6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모였다.

회의에서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법원장 추천제를 비롯해 사법행정과 재판 업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안건의 개선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법원장들의 의견을 법원행정처가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은 장기 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의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사무분담 등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책임진다는 구상은 조 대법원장의 아이디어다.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이 재판을 맡아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미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제왕적 사법행정 권한 분산 등 사법 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속한 재판 처리를 독려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이 점은 재판지연의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현직 판사들의 의견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개진되기도 했다. 현재 전국 단위로 법원장을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