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2주 앞…金총리 "가짜뉴스·금품수수 등 선거범죄 엄정 조치"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을 향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선거범죄 척결과 함께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전투표소 및 본투표소 준비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 또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향해 "학생,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유권자 등에게 필요한 안내 및 홍보를 충실히 하고 거소투표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