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이 꼽은 韓노동시장 문제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 노동개혁 중점 추진 과제로 고용유연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꼽았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 외투기업 노동시장 평가·노동개혁 인식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외투기업은 고용유연성 제고(23.5%)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중점 과제로 꼽았다. 뒤를 이어 노사법치주의 확립(21.5%),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15.5%), 근로시간 유연화(14%)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 가운데에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35.8%)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2.3%) 같은 노조 관련 내용이 우선과제로 꼽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고용유연성 부족(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외에 경직된 근로시간제(23%), 인건비 증가(23%),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11.5%) 등도 순위에 올랐다.

40%에 가까운 외투기업들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36.5%)'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