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정책시계 구체화시 목표수렴 못하면 신뢰성 저하"

1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이후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정책시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간을 특정할 경우 물가가 목표에 수렴하지 못하면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책시계에 관한 논의와 주요국 현황' 보고서에서 "국가별로 물가상승률 둔화 동인이 차별화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복귀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 정책시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고용안정 책무를 삭제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적 시계를 구체적인 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목표를 '장기적'으로 달성할 방침임을 표명하고 있고, 영란은행은 정책시계를 상시(at all times)로 명시하고 있지만, 의결문을 통해 중기(medium-term)로 언급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시계를 중기이면서 가변적(flexible)이라고 밝히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이탈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이 충격의 원인, 크기, 지속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충격의 종류에 따라 최적 정책시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6~8분기), 뉴질랜드(1~3년), 스위스(3년)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정책시계를 중기(medium term)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통화정책 전략' 등을 통해 시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태국과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초기 정책시계를 특정했다가 제도가 정착되면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한은은 지난 2010년부터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중기적 시계에서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시기에는 2003년까지 연단위로 물가목표를 설정·평가하다가 2004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전환과 함께 목표달성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정책시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방안 모색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