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조 추적기]홍기원 “ODA 예산 나눠먹기 문제” 방기선 “통합적 효율화 할 것”

구채은 기자

전진영 기자

세종=송승섭 기자

입력 2023.11.07 16:00

수정 2023.11.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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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고 다양한 사업 예산나눠먹기" 지적
방기선 국조실장 "통합적 효율화할 것"

[K원조 추적기]홍기원 “ODA 예산 나눠먹기 문제” 방기선 “통합적 효율화 할 것”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지 데이터 시각화 자료(10월 25일 보도 [K원조 추적기]①36조원 쓴 ODA, 7만개 사업 '난립'…예산 나눠먹기의 역사)를 인용 “부처별 개발협력 예산을 보면, 작년 기준 44개 부처가 작고 다양한 사업을 나눠먹기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베트남 필리핀 등 수원국 코리아 데스크에서는 한국은 상대할 부처랑 기관이 너무 많아 피곤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가 ODA 예산 나눠먹기를 하는) 그런 것을 고치라고, 국조실에 개발협력위원회 설치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꾸준히 통합적 ODA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코이카 이사장은 사업이 지나치게 쪼개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책임감을 갖고 하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ODA예산 증액폭이 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예결특위 부별 심사에서 본지 보도(10월 25일자)를 인용, 공적개발원조예산(ODA)의 분절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ODA 국제개발협력 필요성 잘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커감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작년말에 ODA예산을 2030년까지는 2019년 두배 넘는 6.4조 이상으로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6.5조가 넘는다. 1년 안에 정책이 바뀐건가”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가 경제는 계속 어렵고, 긴축예산 속에 개발협력 예산은 유례없이 갑자기 급격하게 역대급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다니시면서 기분내기용 생색내기용으로 퍼주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고 걱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