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광주시, 마약 중독 치료 지원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중독자 치료보호 이력 단 1건

광주지역에서도 마약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관리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은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에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1년 동안 입원과 치료비용 지원을 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단 1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명노 시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은 45.8%가 증가한 반면, 광주는 5년 동안 1595명으로 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한 치료보호 등의 조치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영상자료와 함께 포르투갈과 미국의 2001년을 빗대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마약중독 치료보호 전문기관 24개 중 13개가 기준 미달이고 광주시의 시립정신병원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준에 해당하는 혈청 분석기와 뇌파 분석기는 구비되지 않은 채 의료인력과 병상만 마련된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마약중독은 모든 범죄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단초다”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등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행정인력 증원 등 어떤 개선점도 만들지 못한 광주시에 유감을 표했다.

광주에서 5년간 검거한 마약사범이 1595명임에도 수사기관과 업무협조가 되지 않은 것은 정신질환자 범죄 데이터가 경찰청과 교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