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운용 방식,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역시 검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민연금을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도록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도 역시 추진키로 했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먼저 "연금 운용 방식의 전환을 전환하겠다"며 "(현재) 청년 세대 보험료가 노년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 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고 개정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점진적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 수준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땜질식 개혁보다 지속가능한 개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 논리를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모수 개혁 외에 별도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의 연금개혁 논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모수개혁은 기금 소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우리나라 인구구조 상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 감안하면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