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

"수능 출제위원 자격기준 강화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아야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취지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카르텔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만 해도 (국민들이) 긴가민가했지만 사교육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지는 반면 사교육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충분히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 의혹에 대해 "수능 출제 교사 풀이 너무 좁아 얻은 정보로 수능 적중률을 노려서 고액 수강료 받는 상황을 볼 때 수능 출제 정보를 독점한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포함된 사교육·입시 카르텔 대응책을 언급하며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방안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